감리원 배치현황 신고

정보통신공사의 품질향상과 민원인의 접근 편의성, 정보통신 설비의 시공감리 강화등을 도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관련 내용

• 근거법규 : 정보통신공사업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의4
• 신고대상 : 2019. 10. 25. 이후 발주한 감리대상 정보통신공사
• 시행일 : 2019. 10. 25.(시행일 이후 발주되는 공사부터 적용)
• 민원인 제출서류
  • 감리원 배치현황 신고(변경)서 1부
  • 감리원 배치계획서 1부
  • 감리원 경력확인서(자격증 등) 1부
  • 공사감리용역계약서 사본 1부
  • 엔지니어링사업자 신고증 또는 기술사사무소 개설자 등록증 사본 1부
  • 감리원 재직증명서(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라 발주자의 소속직원이 공사감리를 하는 경우만 해당)
  • 공사 현장 간 거리도면 1부(시행령 제8조의3제3항제1호나목에 따른 공사감리의 경우만 해당)
• 수수료 : 없음
• 처리기한 : 7일

처리절차

감리원 배치 기준 위반 벌칙(벌금부과)

감리원 배치현황 미신고 벌칙(과태료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