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이란

국가경쟁력 강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전면적으로 개혁하고 주민생활과 기업활동에 불편과 부담을 주고 있는 각종 불합리한 행정규제의 과감한 정비를 통하여 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 도모하는 것

규제개혁 추진과제

• 기존 법령(법령, 조례, 규칙 등) 규제 정비
• 법령에 근거없는 행정규제 정비
• 시민에게 부담을 주는 불합리한 규제 정비
• 신설·강화되는 규제에 대한 규제영향분석 실시

행정규제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특정한 행정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것으로서 법령 등이나 조례·규칙에 규정되는 사항

행정규제의 유형

• 일정한 요건과 기준을 정해 놓고 국민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처리하는 행정처분 또는 이와 유사한 사항 허가, 인가, 면허, 승인, 지정, 확인, 증명 등
• 행정의무의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이 행하는 행정처분 또는 감독에 관한 사항 허가취소, 영업정지, 시정명령, 과태료부과 등
• 일정한 작위 또는 부작위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 신고의무, 등록의무, 고용의무, 특정행위 제한을 위한 기준설정 등
• 기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행정행위에 관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