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병돈 이천시장과 김태일 시의회의장은 13일 오전11시 이천시청 3층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일 국방부가 시와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한 특전사·기무부대 등 이전계획과 관련 “즉각 철회”를 요구하는 등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하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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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전사·기무부대 이천 이전 반대 성명서


국방부는 11일 정부의 8.31 부동산대책 일환으로 추진되는 ‘송파 신도시 건설’을 위해 송파지역에 위치한 7개 군부대의 지방이전을 확정 발표하면서 특수전사령부, 기무부대, 정보학교 어학분교를 이천으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우리 이천시의 입장을 다음과 같이 밝힌다.

■ 국방부의 일방적인 부대이전 발표는 이천시의 유무형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중차대한 문제

연초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 무산으로 이천시민의 분노가 채 가시지 않고 있는 가운데 또다시 시민의 뜻에 반하는 국방부의 일방적인 군부대 이전 발표는 우리시의 문화·경제·사회 그리고 민심 등 유·무형의 가치를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중차대한 문제라 아니할 수 없다.

이에 우리 20만 이천시민은 더할 수 없는 분노를 느끼며 민의를 저버린 국방부의 행태에 통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

■ 이천은 도자문화의 메카로 국제적인 위상을 지닌 문화관광의 도시로, 대규모 군부대 이전은 감당 못할 막중한 피해 발생

우리 이천은 예로부터 충·효의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왔으며, 최근에는 문화·관광·교육의 도시로 각광 받고 있다. 또한 성공적으로 개최된 2001세계도자기엑스포와 비엔날레는 이천을 세계도자문화를 짊어지고 갈 대한민국 도자문화의 메카로 자리매김하는 계기가 되어 지난 2005년 수도권 유일의 도자특구로 지정된바 있다. 이러한 국제적 위상과 관광 명소인 이천에 대규모 군부대가 이전된다는 것은 감당 못 할 막중한 피해를 감수해야만 하는 일이다.

■ 환경문제로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한 정부가 대규모 군부대를 이천 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이율배반적 행위

더구나 정부가 자연보전권역보호와 팔당상수원 수질보호를 명분으로 특별대책2권역인 우리시에 하이닉스 이천공장 증설을 불허하는 상황에서 하루 오수발생량이 1400톤에 이르고, 폐기물이 연 2000톤 발생하는 대규모 군부대를 우리지역에 이전하는 것은 지극히 이율배반적인 행위라 아니할 수 없다. 아울러, 부대이전 후 사격훈련으로 인한 소음피해, 납 등의 중금속 오염, 하천오염, 토양오염, 산림훼손으로 인한 자연생태계 파괴는 불 보듯 자명한 일이다.

■ 2중 3중의 중첩규제로 지난 20년간 고통 받아.. 지금도 15개 군부대 주둔(여의도 3배 면적인 20.84㎢가 군사시설보호구역)

이천시는 그동안 「수도권정비계획법」,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환경정책기본법」, 「수질환경보전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 수도권주민의 식수원 보호를 위하여 2중 3중의 규제를 지난 20여년간 받아 왔으며, 현재 7기동군단과 항공작전사령부 등 15개 부대가 주둔하고 있으며, 여의도 3배 면적에 해당하는 20.84㎢(시 면적의4.5%)의 토지가 군사시설보호구역으로 묶여 있다.

이에 따라,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음에도 또다시 120만평의 부대 이전 발표는 이천시민의 분노를 촉발시키기에 충분하다.

■ 사전협의 없는 공권력의 전횡으로 절대 받아들일 수 없어

이렇게 주민의 직접적인 피해와 관련된 중대한 문제를 한마디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발표한다는 것은 도무지 납득 할 수 없는 일이며, 지역주민의 정서와 민의를 유린한 공권력의 전횡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이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님비현상이 아니며, 지역이기주의가 결코 아니다. 님비현상은 대화와 타협이라는 최소한의 민주적 해결통로가 전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특전사령부등의 이전은 이러한 최소한의 협의도 거치지 않은 일방적 발표이기 때문에 우리시는 분개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 이천시는 20만 이천시민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호하고자 다음과 같이 강력히 대응할 것임을 천명한다.

1. 국방부와 토지공사의 밀약적인 협의로 자행되고 있는 군부대 이전 계획을 강력히 규탄한다.

2. 우리 이천시와 협의 없이 발표된 군부대 이전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3. 우리는 민의가 수렴되지 않는 어떠한 개발행위도 받아들일 수 없다.

                                            2007년 4월 13일

                                                                        이 천 시 장      조병돈
                                                                       이천시의회의장 김태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