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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입증요청

규제입증요청제란?

  • 주민·기업이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해당 규제를 검토하고 규제입증위원회(규제개혁위원회)에서 심사하여 규제를 존치·폐지·개선하는 제도
  • 이천시는 기존 규제의 유지 필요성을 담당 공무원이 입증하지 못할 경우 해당 규제를 개선해나가는 규제입증책임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시민과 기업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규제에 대해 규제 입증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처리절차

  • 1
    규제입증 요청
    주민·기업
  • 2
    입증요청서 접수
    감사법무담당관
  • 3
    소관부서 검토
  • 4
    위원회 상정
    요청 이후 60일 이내
  • 5
    결과 회신

유의사항

규제입증요청은 이천시 소관 자치법규(조례·규칙 등)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비규제, 단순 민원 등은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 신청 : (17379) 경기도 이천시 부악로 40 (중리동, 이천시청) 첨단전략산업과 첨단전략산업팀
  •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 하단의 게시판에 글쓰기를 통한 신청(본인인증을 통한 신청으로 게시글은 작성자와 담당자만 볼 수 있음)
    • 문의처 이천시 첨단전략산업과
    • 연락처 031-644-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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