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당등록
자동차 저당권은 채무자 도는 제3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자동차를 채권자(저당권자)가 공부상으로 지배하여 채무의 변재가 없는 경우에 그 목적물을 처분하여 우선변제 받는 담보물건을 합니다.
수수료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수수료 - 구분, 증지대, 등록서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구분 | 증지대 | 등록서 |
|---|
| 저당권설정 |
채권가액의 4/1,000 |
채권가액의 2/1,000 |
|---|
| 저당권이전 |
채권가액의 4/1,000 |
15,000원 |
|---|
| 저당권변경 또는 말소 |
1,000원 |
15,000원 |
|---|
관련법규
자동차관리법 제37조, 자동차등록령 제41조, 자동차등록규칙 제42조 제45조
구비서류
표를 좌우로 이동하여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모바일에서만 적용)
구비서류 - 저당구분, 구비서류 순으로 내용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 저당구분 | 구비서류 |
|---|
| 설정 |
- 자동차 저당권 설정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설정 계약서(채권, 채무자 인감도장 날인)
- 자동차소유자 또는 채무자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공동저당일 경우 당해자동차의 목록
|
|---|
| 말소 |
- 자동차 저당권 말소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해지증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의 신분증)
|
|---|
| 이전(채권자변경) |
- 자동차 저당권 이전 등록신청서
- 채권자의 양도증명서
- 채권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권자 인감날임),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
| 변경(채무자변경) |
- 자동차 저당권 변경 등록신청서
- 자동차 저당권 변경계약서
- 채무자의 인감증명서1부
- 자동차소유자 인감증명서 1부
- 자동차 등록증
- 신분증(위임시 - 위임장(채무자 인감날인), 위임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전자본인서명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위임받은자 신분증)
|
|---|
